① 심각한 대한민국 출산율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투입에 대해 외신도 관심 두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은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를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 증가,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육아·가사 부담은 한국의 혼인과 출산 감소의 한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고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도 “이 문제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이민자 수용에 대한 역사적 거부감 등이 합쳐진 데 있다”면서 “높은 육아 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보살피거나 자녀 갖기를 포기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도했죠.
헝가리는 한국 못지않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손꼽힙니다.
헝가리는 2010년 이후로 출산장려정책을 과감히 확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과연 헝가리의 출산장려정책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② 헝가리 출산장려정책
헝가리는 지난 1998년부터 20년간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만 57만 명이 줄었는데요.
헝가리가 유럽연합 가입 이후 서유럽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했습니다. 헝가리의 2050년 인구는 12.3%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죠.
지난 2019년 헝가리 정부가 발표한 대대적인 출산 장려책을 두고 ‘헝가리식 지원 대책’이라고 합니다. 헝가리 정부는 오는 2030년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출산 시 최대 4,000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도 해주는데요.
만약 40세 미만 초혼 여성이 결혼할 경우 이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했는데 낳지 않는다면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회수하고 있죠.
이자가 있는 경우라면 5년 이내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2명 출산 시 대출액의 3분의 1을, 3명 이상 출산 시 전액을 탕감해 줍니다.
이것만으로도 헝가리의 출산장려정책은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은 평생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헝가리에서는 아이 3명이 있는 가족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역시 보조하고 있는데요.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현재 헝가리는 보육시설 2만 1,000곳 확대, 건강보험 시스템에 25억 달러 투자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의 출산장려정책 이후 혼인 건수는 크게 늘었는데요.
헝가리 통계청은 2019년 9월 혼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으며 이혼율은 2010년 67%에서 2018년 33%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2011년 1.23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2014년 1.44명, 2018년 1.55명, 2021년 1.59명으로 늘어났죠.
③ 헝가리인 부부가 밝힌 육아
tvN ‘현지인 브리핑, 지금 우리나라는’에서는 헝가리인 부부를 만나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2살, 25살의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데 집, 돈, 육아 도움 중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물었죠.
아내는 “누군가에게 아이 기르는 것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한쪽은 나가서 일하고 한쪽은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면 되니까요”라며 “그래서 육아 도우미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고자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아내랑 저랑 누가 나가서 일할지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육아 도우미는커녕 유치원도 보내고 싶지 않아요”라고 전했죠.
헝가리는 가족 중심의 문화와 혈통 중심의 문화가 강한 편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배경도 깔려 있는데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 이민자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이에 반대했죠.
오르반 총리는 “이민자를 받지 말고 우리가 낳아서 제국의 영광을 되찾자”는 말을 남겼습니다.
헝가리의 출산장려정책에 국내 네티즌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돌봄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일찍 퇴근하고 아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돌봄 정책 철회하고 근로환경이나 바꿔라”, “평생 소득세 면제는 진짜 대박이네… 진짜 이 정도는 파격적으로 해야 올라갈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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