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CNN, 한국 노키즈존 지적
국내 노키즈존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 카페 등을 말합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노키즈존 실태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노키즈존이 저출생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키즈존 운영 형태와 업종, 연령 기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7년 인권위는 노키즈존 식당 운영이 아동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는데요.
국내 노키즈존에 대해 미국, 영국 등 외신도 이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지난 6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은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었다”며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의 노키즈존은 전국적으로 400곳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도에만 80곳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도 알렸는데요.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일본(1.3명)이나 미국(1.6명)보다 훨씬 아래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며 연금·의료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죠.
CNN은 “이미 한국의 젊은이들은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 가격과 장시간 근로,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노키즈존 비판자들은 사회가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라고 꼬집었죠.
CNN은 한국의 노키즈존 외에도 ‘노시니어존’, ‘노유튜버존’, ‘노 래퍼존’ 등을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② 출산율 감소, 저출산 원인 손꼽기도
지난해 12월 CNN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약 26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9명이라고 밝히며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라고 전했죠.
CNN은 한국의 출산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 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CNN은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비용 지원 방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 일생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죠.
특히 육아휴직 사용 실태에 대해 꼬집었는데요.
CNN은 “육아에 더 관여하고 싶은 남편은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team-building)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③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0.03명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2020년 기준 OECD 38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9명이었는데요. 당시에도 한국은 0.84명으로 꼴지였습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죠.
콜먼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두고 거에서 비롯된 전근대적인 사회·문화를 손꼽았습니다.
또한 빠른 경제 발전의 괴리,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육 환경도 원인으로 꼽았죠.
콜먼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 방법 속에 저출산 해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는 반응을 보여 화제를 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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