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비용은 어떻게 보전 받나? & 이준석의 운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실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선거 비용을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 보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선거 비용 보전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이준석 후보, 30억 원 전액 자비 부담 가능성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약 30억 원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기록, 실제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할 경우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준석 후보는 선거 비용 30억 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후보들의 선거 비용 보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51.7%, 39.3%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선거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과거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각각 400억 원대의 비용을 전액 보전받았다.
선거비용 자비로 부담하면, 이준석 파산 위험은 없을까?
정치 전문가들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향후 그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할 경우, 당의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정치적 입지 또한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선거 비용을 모두 일시불로 지급했기 때문에 득표율 미달 시에도 파산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다면 향후 보수 지형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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