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성인 노출 방송 한 정부 중앙 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의 최후

최재필 편집장 2025.09.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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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건 사고 – 정부 중앙 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성인 노출 방송을 진행한 사건

2023년 정부 중앙 부처 소속 7급 여성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성인 노출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 사건은 당시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겸직 금지 원칙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은 2023년 11월, 한 20대 여성 A씨가 정부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으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터넷 성인 방송 BJ로 활동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A씨는 근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해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진행했다. 방송 중에는 공무원증을 목에 걸거나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 조직도 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A씨의 행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소속 부처에 알려졌으며, 즉각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다.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제63조) 및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겸직 금지 원칙(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만약 A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겸직 금지 원칙 위반으로 더욱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A씨가 방송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이 이루어졌다. A씨는 징계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건은 2023년 언론에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A씨가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료 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시청자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가 직무 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하여 퇴교 조치를 받은 사실도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에 불참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A씨는 해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해임이 확정되었다.

A씨의 사건 외에도 최근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 성범죄, 금품 수수 등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 만큼, 개인 방송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근무 시간 중 개인 방송을 하는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잇따른 공무원 일탈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직 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지침’을 마련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각 부처별 인터넷 방송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활동 지침에는 직무 정보 공개 금지, 품위 손상 행위 금지,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 윤리 교육 강화, 징계 절차 강화,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7급 공무원의 성인 노출 방송 사건은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며, 공무원의 일탈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공무원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