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책임을 덜고 싶고, 한국은 핵이 필요하다. 계산은 끝났다.
트럼프가 미군 장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군기 잡기” 연설을 한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는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며 핵 전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 국방비 1조 달러 확보, 핵무기 업그레이드, 그리고 “창과 방패를 동시에 키운다”는 메시지까지 던졌다. 이 발언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예고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 ‘조한범 TV’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가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기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책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미국이 중국 견제 전략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 방어 책임을 한국에 넘기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게 바로 미국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입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거죠.”
박 교수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억제력의 핵심은 핵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왔다”며 “농축 우라늄의 일부 허용이 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최근 한미 간 원자력 협상에서 “농축 우라늄 일부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토늄 재처리는 어렵지만, 농축 우라늄 20% 수준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 20%라는 수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에 필요한 단계다. 90%는 핵무기용이지만, 20%만 돼도 사실상 군사적 핵 자립의 출발선이다. 미국이 이를 허용한다면 한국은 명시적인 핵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 보유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박 교수는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정리했다.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견제로 바뀌었다. 둘째,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스스로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 위협이 이미 고도화돼 미국이 모든 걸 막아주긴 어렵다.”
그는 이어 “결국 미국은 완전한 핵 보유는 막되, 부분적인 핵 자립은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축 우라늄 일부 허용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제한적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박원곤 교수는 조한범 TV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공식 승인하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막기도 어렵다. 중국 견제와 방위비 부담을 생각하면, 한국이 일정 수준의 핵 억제력을 갖는 걸 미국이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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