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기숙사 방 카드키 불법 복제 + 데이트 마약
충격적인 성범죄 전력으로 학교에서 정학 처분까지 받았던 서울대학교 로스쿨생이 무사히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해 대형 법인에 취직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취업 과정에서 법인은 이 학생의 심각한 성비위 전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의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2021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돼 기숙사 연구 퇴거 조치를 당했다.
더욱 심각한 사건은 2023년에 발생했다. 이 학생은 교환학생으로 온 동료 여학생에게 ‘데이트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추정 약물을 사용해 성비위 사건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조사 결과,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이 인정돼 정학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생은 이 같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졸업해 올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세무 관련 대형 법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같은 해 유사한 성비위 사건 가해 학생에게는 정학 9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려 학내 성비위를 부추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이 학생의 사례 외에도 불법 촬영 및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성비위 사건이 이따라 발생해 학교의 징계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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