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포기하고 일본 때리기 시즌2 돌입
요즘 외교권에서는 한미일 협상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빌붙어 겨우 얻어낸 핵심 안보 혜택을 이재명 정부가 단 한 번의 협상에서 뚫어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작가 홍대선은 이번 합의를 “일본이 굴욕적으로 도게자한 자리에 한국이 핵잠수함이라는 최상급 전력을 들고 들어가 실리까지 챙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과거 한국 방위비를 압박하던 태도에서 돌변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유는 한국이 가진 조선업·제철업·제조업이라는 미국에 없는 산업 레버리지를 총동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지아 구금 사태까지 협상 카드로 올려놓으며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점을 정교하게 찔렀다는 평가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노골적인 의전 전략도 작용했다. 트럼프가 집착하는 것은 ‘숫자’라는 점을 간파한 뒤, 3천억 불 이상이라는 굵직한 명분을 안기면서도 실제 내용은 한국이 기술과 전력을 확보하는 구조로 짜놓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내놓은 숫자가 사실상 ‘헌납’이었다면 한국은 숫자 뒤 실속을 끝까지 쥐고 있었다는 것이다.
핵심은 핵잠수함 승인이다. 홍대선은 이를 “사실상 핵전력 승인”이라고 규정한다. 핵잠은 조국이 멸망하더라도 바다 속에서 살아남아 상대를 끝까지 끌고 갈 최종 억제수단인데, 이런 전력을 미국이 허용했다는 건 일본이 가진 ‘핵잠재력 맥스’ 수준과 유사한 전략 카드라는 것이다. 일본은 장기 자민당 집권으로 미국에게 ‘말 안 뒤집는 나라’라는 신뢰를 받고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지지율 추락을 막기 위해 당을 지키려다 국익을 팔아넘겼다는 거센 비판까지 붙었다.
반대로 한국은 끝까지 버티는 전략으로 승부를 봤다고 설명된다. 트럼프 시즌2가 시작될 때 한국은 탄핵·계엄 등으로 잠시 공백 상태였고, 미국은 그 사이 여러 나라와 충돌하며 스스로 힘을 소모했다. 결국 한국 차례가 돌아왔을 때는 한국이 버틸 여지가 생겼고, 이재명 정부가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결과 핵잠수함·핵재처리권까지 사실상 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서사다.
중국의 변화도 흥미롭다. 한국을 향해 전랑 외교와 망언을 퍼붓던 중국이 더는 한국을 흔들 수 없게 되자 일본을 향해 공격의 방향을 돌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총리에게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중국 전역에서 반일 영화 ‘73일’이 흥행하는 분위기는 중국의 전략적 타깃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이다. 한국 때리기 시즌1은 종료되고 일본 때리기 시즌2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홍대선은 트럼프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 버티기. 미중 사이에 끼인 지정학이 위험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번 협상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에게 꾸준히 ‘역사’를 팔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패전국이 부여받은 민주주의지만, 한국은 미국과 함께 피 흘린 진짜 동맹이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세운 나라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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