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피해자, 또 당해” 美이 한국의 신안 염전 사건에 직접 나선 이유

최재필 편집장 2025.12.05 조회수

231

한국만 제재당한 OECD 유일 국가… 신안 염전의 충격 후폭풍

국제 인권 감시망에서 한국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흐름이 퍼지고 있다. 오래전에 끝난 사건으로 여겨졌던 신안 염전노예 문제가, 10년 넘게 근절되지 않은 채 되풀이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한국의 인신매매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공식 보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황은 훨씬 무겁다.

최근 신안의 한 염전에서 60대 지적장애인 A씨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그는 염전 운영 비일가에게 최소 20년간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았고, 외부와 사실상 단절된 채 살아왔다. 충격적인 건 이 인물이 2014년 염전노예 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로 확인됐던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확인된 피해자를 끝내 분리시키지 못했고, 착취는 2024년까지 그대로 지속됐다. 미국 대사관이 특히 문제 삼은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2014년 당시 가해자 36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그마저도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이건 북한 얘기인 줄 알았다’는 외신 반응이 나올 만큼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지만, 지역 사회와 행정은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정부·지자체 어디서도 연락이 없었다. 연락해온 건 미국 대사관뿐이었다”고 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이 사건을 계속 모니터링했고, 왜 해결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10년 넘게 품고 있었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세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각국의 강제노동 대응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눈다. 한국은 20년간 1등급을 유지했지만 염전노예 문제 등으로 2등급으로 떨어진 전례가 있다. 이후 복귀했지만 이번 사건의 파급으로 등급 강등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다. 등급이 떨어지면 단순 이미지 실추가 아니라 외교·경제 전반으로 타격이 번진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검증 자료로 이 보고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고, ESG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경고는 현실이 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올해 4월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 의혹’을 근거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령했다. 그 결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전면 중단됐고,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제재한 첫 사례가 됐다. OECD 국가 중 동일 제재를 받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단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강제노동 기반 수입 규제’ 전략과 직결된 법 집행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은 더 크다.

정부는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근로환경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 장벽은 두껍다. 태평염전의 구조상 모든 작업 환경을 완전히 증명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문화유산 지정 말소까지 신청해 스스로 ‘보전 가치 없음’을 선언하기도 했다. 신안군은 문화유산도 지키고 강제노동도 근절하자며 설득 중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더 큰 충격은 사건이 10년 전 첫 폭로된 이후에도 가해자 일부가 지역 정치권에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염전노예 가해자 중 한 명은 신안군 의원으로 당선돼 재임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무임금 노동을 강요했음에도 60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 공분은 다시 한 번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4년, 2021년, 그리고 2024년까지 같은 장소, 같은 구조, 같은 방식으로 착취가 반복됐다. 지역과 행정, 사법, 감독 체계 어디에서도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채 피해는 누적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를 미국 정부가 직접 챙기는 기이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한국이 강제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단순 비난 회피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요구된다. 염전이라는 산업 특성, 지역 사회의 폐쇄성, 사법 처리의 한계, 행정 감독 부재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10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견된 현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신호다. 이번 조사가 한국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반복으로 남을지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