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사면될 것” 사형 구형에도 웃는 윤 전 대통령 측, ‘정신 승리’ 비판 직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본인과 지지층에서 보이는 의외의 여유로운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중죄인 내란죄 혐의로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풀려날 것”이라며 사면 가능성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 소식에도 불구하고 법정 안팎에서 웃음을 보이는 등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러한 웃음을 두고 “후회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을 들어, 사형 구형이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염려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형이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름없으며,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장기 복역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이들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 2년 만에 사면된 점을 거론하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몇 년 지나면 사면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이 흐르면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민주주의 의식을 저평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범을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역시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뀐다는 생각은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50년 후라면 모를까 조기 사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사형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사면 확신’ 논란은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와 함께 국민적 공분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