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옥중 밖 초호화 사기의 삶
주식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출소 후에도 수백억 대 부동산을 매입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2020년 3월 출소하자마자 가수 비가 소유했던 480억 원 규모의 청담동 빌딩을 매입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재력을 과시했다. 122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시작된 그의 공격적인 부동산 쇼핑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뒤로한 채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이희진은 자신의 명의 대신 배우자와 장인, 운전기사 등 최측근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활용하여 명의 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청담동 빌딩 외에도 가평의 별장, 제주도 메리어트 레지던스 등 전국 각지의 알짜 부동산들이 사실상 그의 지배하에 있는 참명 재산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추궁에도 그는 법인 투자에 관여했을 뿐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
범죄 수익으로 축적한 부를 통해 이희진은 10억 원대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고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를 몰며 황제와 같은 일상을 즐겼다. 심지어 구속 직전에는 미국 골프 지도자 연맹의 실기 테스트에 합격하며 프로 골퍼의 꿈을 키우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반면 10년 전 그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자살까지 고민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반지하 방을 전전하거나 사기 충격으로 이혼을 겪는 등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었지만 이희진으로부터 단 한 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희진이 재산을 모두 참명으로 돌려놓은 탓에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한 강제 집행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사기꾼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동안 피해자들은 홀로 외로운 법정 싸움과 생활고를 견뎌내야 한다.
이희진의 변호인단에는 전직 검찰총장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정관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하여 그의 범죄 수익을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장인의 재산이 범죄 수익에서 제외되는 등 이희진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사법 정의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관련 법률 미비와 사기죄의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거대 사기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한다.
리딩방 사기나 코인 사기는 전세 사기와 달리 피해 구제나 지급 정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페어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논의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도입은 요원하다. 범죄자가 가로챈 돈으로 정관 변호사를 사서 감형을 받고 남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사회적 악이다.
사기 범죄자들의 뻔뻔한 행보는 비단 이희진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명품 쇼핑과 호화 생활을 자랑하는 수많은 가해자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주식 강의를 이어가며 최고급 요리와 와인을 즐기는 모습은 법치 국가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게 만든다.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인데 가해자는 ‘사기의 삶’을 통해 성공한 인생인 양 행세하는 뒤틀린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과 사법당국은 말뿐인 공약에서 벗어나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마땅하다. 참명 재산에 대한 몰수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여 범죄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희진의 초호화 근황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며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이희진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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