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외국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본…한국에게 외국인 노동력까지 뺏낄까 우려

최근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외국인 노동력을 대거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 혐오 정서가 심화되며 경제적 난맥상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6231달러, 일본은 3만 2521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은 2014년 처음으로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1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일본은 2022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역전당한 이후 3년 연속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 지표의 변화는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노동력 수요 증가가 일본 내 구인난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내부적으로는 ‘참정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외국인 혐오 정서의 증가는 일본 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본 정부에게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처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공통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양국의 GDP를 합쳐 6조~7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여 상호 강점을 활용하고,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인구 절벽 위기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나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본 IT 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G7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클라우드 기술 도입 지연과 시스템 내재화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는 한국 IT 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으며, 일본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기회가 될 수도, 혹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1인당 GDP 역전이라는 상징적인 변화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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