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팬들 이재명 대통령에 유승준 입구 제한 재검토 호소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면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승준의 입국 제한 재검토를 호소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유승준 팬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정부의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이는 관용과 형평성이 병역 문제로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팬들은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두 차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춰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팬들은 유승준이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으며,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때라고 호소했다.
팬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팬들도 뻔뻔하다”,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대가를 치른 것뿐”, “입국 금지는 당연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형평성’을 운운하며 정치인 사면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역 기피 의혹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의 상황과,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입국이 금지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유승준 측은 세 번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나, 유승준의 입국 문제는 여론의 부담 등으로 인해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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