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한국행 고집,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3월, 병역 기피 의혹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및 입국 금지 해제를 위한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최근 그의 팬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들며 입국 허가를 요청하면서 다시한번 그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 막혀 입국이 좌절되자 유승준 측은 이제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승준이 한국에 오려는 진짜 이유와 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유승준의 한국행,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유승준 측은 한국 방문이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며, 더 이상 연예계 활동에 미련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국 땅을 밟고 싶은 것은 단순히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며,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활동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20년 넘게 지속된 입국 금지 조치가 자신과 가족에게 가혹하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한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조세 혜택을 노리거나, 과거 인기를 바탕으로 연예계 복귀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2014년 병무청에 병역 관련 문의를 한 시점과 미국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발효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션, 브라이언 등과의 비교, 유승준 주장의 허점
유승준 측은 자신의 입국 거부가 다른 교포 출신 연예인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가수 션, 브라이언, god 데니안,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했음에도 병역을 면제받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반면, 자신은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면에서 반박된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그것도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일한 사례’임을 강조한다. 반면, 션과 브라이언 등의 사례는 유승준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들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병역 의무를 이미 이행했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병역 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경우이다. 또한, 법원은 유승준의 경우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상실’이라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으며, 이는 다른 국적 포기자들과는 죄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입장
법원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자체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비자 발급 거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입국 금지’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유승준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승준의 한국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23년째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승준의 끊임없는 한국행 시도는 그가 주장하는 ‘명예 회복’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러 의혹과 함께 지속되고 있다.
션과 브라이언의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주장하는 그의 논리는, 병역 기피라는 명백한 잘못과 그로 인한 파장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와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유승준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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