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매직으로 낙서한 70대 남성에 국가유산청 복구 비용 청구 예정
최근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매직으로 낙서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문화유산 훼손에 대한 처벌과 비용 청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과거 스프레이 낙서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경복궁 광화문 아래 석축 기단에 검은색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낙서를 한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해당 낙서는 가로 약 1.7m, 세로 0.3m 크기로 확인되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서 행위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2023년 12월 발생했던 스프레이 낙서 사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당시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낙서로 인해 경복궁 담장 복구에 약 1억 3,1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거 경복궁 담장에 발생했던 스프레이 낙서 사건에서는, 범행을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으며, 범행에 가담한 10대 청소년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2017년 울산 언양읍성 성벽에 낙서했던 40대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복구 비용 또한 청구될 수 있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낙서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석재 표면에 스며든 매직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장비까지 동원하고 있다. 과거 스프레이 낙서 복구에 약 1억 5천만 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의 복구 비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주요 궁궐 및 문화유산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문화재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재 보호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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