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출소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기회가 아닌 시한폭탄이 된다?

최재필 편집장 2025.08.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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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주당에게 시한폭탄인가? 큰 도움인가?

2025년 8월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이 결정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과거의 논란과 현재의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이재명 정부에 ‘시한폭탄’이 될지, 혹은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사면 결정의 배경: ‘정치적 셈법’의 복잡한 작동

이번 사면 결정에는 여러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집권 초반의 국정 동력을 바탕으로, 여권 내부의 통합과 차기 정치 지형 구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 범여권 통합 및 지지층 결집

조국혁신당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를 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사면을 통해 여권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 전 대표의 복귀는 ‘친문’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민주당과의 연대 및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 ‘검찰 독재 종식’ 프레임 강화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을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절차 불복 움직임과 대비되며, 사법 정의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사법 보복’ 피해자 동정론 활용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피해자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이러한 동정론이 사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한폭탄’ 가능성: 사면의 역풍과 정치적 부담

하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은 이재명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 ‘공정성’ 논란과 지지율 하락

조 전 대표의 혐의가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 야권의 공세 강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사면을 ‘보은 사면’, ‘정치 검찰의 비호’ 등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국면을 심화시키고,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 ‘불공정’ 프레임 재점화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된 인사들의 혐의 및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불공정’ 프레임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 최강욱 전 의원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등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사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향후 전망: ‘조국 변수’의 영향력

조 전 대표의 사면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조국혁신당 시즌2’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

사면·복권으로 정치 활동이 가능해진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재정비와 함께 차기 지방선거 출마 등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과의 경쟁 또는 협력 구도를 형성하며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 ‘통합’과 ‘분열’의 양면성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국민 통합’의 메시지로 포장하려 했으나,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의 엇갈리는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진영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과 국정 동력에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정치적 셈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여권 결집과 정치적 동력 확보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정성 논란’과 ‘사법 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시한폭탄’으로 작용할지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