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 적자 한국전력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에 거액을 쏟아부은 배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2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와 해마다 발생하는 수조 원의 영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 그 배경과 타당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지역 공약 이행 및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의 특성화 대학 육성과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부터 타당성, 중복 투자 논란과 함께 정치적 산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개교 당시 캠퍼스 완공이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개교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학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전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된 대규모 영업 적자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하여 발생한 ‘역마진’ 구조 때문이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고가의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 증가도 한몫했다.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조 6112억 원을 한전공대에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에도 1138억 원을 출연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 재원 중 일부는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공대를 둘러싼 논란
졸속 개교 및 미흡한 시설
개교 당시 캠퍼스 대부분이 공사 중이었으며, 강의실, 기숙사 등 주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출하며 임시 시설을 사용해야 했다.
정치적 편향성 의혹
입학 과정에서 제시된 면접 문항이 탈원전 기조에 편향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재정 지원의 적절성
한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지원 축소를 검토하거나, 감사원이 설립 과정의 비위 의혹을 감사하는 등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전의 재정난 가중
한전은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송배전망 투자 지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고비용 화석연료 의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력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민간 발전사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한전은 흑자 전환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국제 연료 가격 하락 효과에 따른 것으로, 2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전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한전공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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