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그러나 불확실한 지급 현실
북한에서 군인은 여전히 체제 유지의 핵심 직업으로 꼽힌다. 지난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라 군인들의 급여는 대폭 인상됐다. 전사(준사관)는 2원 50전에서 25원으로, 대위는 180원에서 1,800원으로, 장령(장성)은 3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10배 인상된 것이다. 이후 수당을 합치면 소위는 약 2,970원, 대좌는 5,830원, 소장은 6,670원까지 월급이 늘어났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급여가 실제로 제때, 제대로 지급되는가에 있다.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까지 합쳐 계산된 금액이라도 현장에서 군인들이 온전히 손에 쥘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은 “군인에 대한 처우가 일반 주민보다 높지만,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다.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후방공급’
북한의 군인들은 단순히 돈으로만 생활을 유지하지 않는다. 식량 배급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도 군인들에게는 ‘후방공급’이라는 이름으로 값싼 식량과 부식이 제공된다. 쌀 1kg이 약 1,000원, 돼지고기 1kg이 1,800원 안팎인 현실에서 후방공급은 큰 소득 보전 효과를 갖는다.
일반 주민들이 월급의 절반을 먹거리 구입에 쓰는 상황을 감안하면, 군인들의 후방공급은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역시 배급 시점이나 분량이 일정하지 않아 언제든 끊길 수 있는 불안정한 제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러시아 파병 군인들의 급여 착취
최근에는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 투입되면서 또 다른 급여 문제가 불거졌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군 병사 1인당 월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병사가 손에 쥐는 돈은 400~500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75% 이상은 북한 당국이 사실상 강제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병사들이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는 점이다. 총알받이 역할을 강요당한 채 생사를 오가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도, 정작 대가의 대부분은 정권 유지와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를 키우고 있다. 국정원 역시 “북한 당국이 파병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하지만 소식은 이미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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