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 책임, 신중한 접근 필요성 강조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말고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면 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고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형사처벌보다 금전적 배상을 통해 언론과 개인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은 언론을 특정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곧바로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규제 대상을 특정 집단에만 한정하지 말고 사회 전반의 악의적 허위 정보 생산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들 사례 직접 언급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허위 보도가 가족에게 끼친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결국 지금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인생을 망쳐놨다”고 토로했다. 당시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내용은 사실과 달랐고, 언론은 뒤늦게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직접 물어봤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왜곡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름까지 거론하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보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도 환영, 사회적 논의 확대 요구
대통령의 신중론은 언론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9개 언론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규제 범위를 좁히고 명확하게 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단순한 과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도 동의했다.
언론단체들은 동시에 “언론중재법 개정은 권력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내세운 ‘추석 전 입법’ 추진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 현업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법 개정 논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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