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격차,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직격탄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본산 자동차는 미일 무역협정 타결로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동일한 가격대의 차량을 수출하더라도, 한국산이 일본산보다 최소 500만 원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성격 규정과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뿌리 깊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익을 지키면서도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이다.
러트닉의 압박,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25% 관세를 내야 한다”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한국이 합의문 서명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당초 책정된 높은 관세율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압박했다. 미국이 투자 방식과 배분 구조를 자신들의 요구대로 관철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익에 반하는 이면 합의는 절대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단기적 타결보다 장기적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는 일본이 빠른 합의로 낮은 관세 혜택을 얻은 것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장기화 조짐
워싱턴을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협상 과정의 치열함을 설명했다. 그는 세부사항 조율이 협상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성급한 합의 대신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관세율 문제가 아니라, 향후 양국 무역 구조와 투자 프레임을 좌우하는 본질적 사안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도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측에서도 과잉 대응이었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관세 격차는 시작에 불과하며, 한·미 양국이 얼마나 세부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의 관건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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