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개혁 동참 필요… 독립·중립성 지켜야”
2025년 9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사법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우 의장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를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법개혁의 주체로서 사법부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역설하며 “12·3 계엄 사태 당시에도 사법부가 위헌적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가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려면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법권이 온전히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의 무죄 확정 판결의 주심 대법관
천대엽 처장은 과거 굵직한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을 이끌어낸 인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2022년 8월 11일,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천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형사2부는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대 초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도 포함돼 결국 무죄와 면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판결은 사법 신뢰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돌아간 형사보상 논란
이 판결의 후속 파장은 더욱 컸습니다. 2025년 5월, 김 전 차관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을 세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여론은 크게 들끓었습니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사법부가 기득권 카르텔의 고민 해결사처럼 행동한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서도 검찰·법원 간 학연과 기득권 네트워크가 사법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강조한 “국민 불신의 결자해지” 발언의 배경에는 바로 이 같은 사례가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법부가 특정 사건에서 내린 판결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개혁 논의의 주요 소재로 거론되며, 사법부 스스로의 신뢰 회복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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