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닌 게시물 빠르게 삭제했지만 결국…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두 아들 병역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약 넉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위원장의 혐의를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 위원장이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아들들의 면제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의 두 아들은 실제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위원장은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저열하고 악의적인 허위 내용”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위원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검찰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로써 대선 기간 불거졌던 허위 정보 유포 논란은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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