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에 팔린 미래, 솜방망이 처벌의 대가
수십조 원 가치의 삼성 미래 기술이 새나갔다. 그것도 불과 65억 원에. 삼성의 차세대 트라이폴드(세 번 접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내부 직원에 의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단 한 번의 유출로 수년간 쌓아온 기술 우위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기술 유출은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 되었다. 반도체 핵심 공정을 중국에 넘긴 삼성전자 전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삼성디스플레이의 2,400억 원대 기술을 유출한 전직 연구원은 징역 5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판결조차 드문 편이다. 실제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최대 징역 15년, 벌금 65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판결문에 피해액이 명시된 사례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범죄자들은 “걸려도 남는 장사”라며 기술을 팔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기술은 새고 인재는 사라진다.
이제는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내부 보안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문서 접근 기록과 이동 이력을 전면 추적하고, USB 같은 외부 저장장치는 원천 차단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반도체는 기술 유출 사건 이후 내부 문서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모든 자료의 복제와 이동, 출력이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작은 통제가 아니라 생태계의 재설계다. 한 명의 배신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재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 기술만 막으면 불신이 쌓이고, 사람은 떠난다. 중국은 기술을 훔치는 대신 사람을 데려간다. 연봉 수십억 원, 주거·연구비·가족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시한다. 반면 한국의 연구자는 과로에 시달리며 “성과급 1억은 과하다”는 여론에 휘둘린다.
결국 기술 유출의 한편에는 인재 유출도 심해지고 있다. 통제만 강화하면 기술은 잠시 지켜지지만,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은 기술 스파이 범죄의 피해액, 시장가치, 향후 손실까지 반영해 형량을 산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유출액조차 명확히 계산하지 못한다.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면 처벌도, 예방도 불가능하다.
기술은 도면이 아니라 사람이다. 기술을 지키려면, 먼저 기술을 만든 사람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이나 처벌의 강화 뿐만 아니라, 인재를 존중하는 시스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은 새고, 사람은 떠난다. 사람이 떠나면 우리가 잃는 건 기술이 아니라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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