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을 먼저 넘겨달라는 캄보디아 정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 정치범의 송환을 수차례 요구하며 한국인 범죄자의 인도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요구는 국제법의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룬 비볼(39)과 부트 비차이(37) 등 자국 반정부 인사 2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받거나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거나 반정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해왔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들의 송환 없이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인 범죄자들을 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이러한 요구는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명시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위배된다. 이 원칙은 정치적 성격의 범죄를 저지른 인물은 인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부부 등 범죄자들의 송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당국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사실상 협조를 중단한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인 14명이 구출된 사례도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 282건으로 급증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사법 공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를 통해 형사사법 공조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송환을 위해 고위급 면담 등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정부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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