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님, 사실 캄보디아 보다 더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이 나라

최재필 편집장 2025.10.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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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꼽히던 동남아 전략 파트너가 맞나?

한국에게 ‘동남아 전략 파트너’로 손꼽히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잇따른 분담금 지연과 북한과의 외교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양국은 차세대 전투기 KF-21(보라매) 공동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이행과 예측 불가능한 외교노선이 한국 안보·외교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주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단계부터 개발비의 20%(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했으나, 분담금 지급을 수년째 지연해왔다.

이 문제는 2025년 6월 개정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새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부담금은 총 6,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됐으며, 한국 정부와 KAI는 사업 지속을 위해 일정 부분을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북한과의 ‘기술 협력’ 언급에 촉각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최근 평양 방문이었다. 양국이 “농업·스포츠·기술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재가동”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에서는 이를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신호”로 해석하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협력 항목은 비군사·민수 기술 분야에 국한돼 있으며, KF-21이나 방산 관련 기술 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 전문가들은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며 “실질적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기술 유출 의혹과 신뢰 위기, “감정 아닌 실리로 대응해야”

2024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한국 내에서 KF-21 관련 데이터를 무단 반출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남경찰청이 KAI를 압수수색했으며, 수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양국 간 신뢰가 흔들렸으나, 양측은 프로그램 자체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KF-21 시험비행에 참여하는 등 협력은 제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정치·외교 변수와 별개로 실리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KF-21은 한국의 기술력과 자주 국방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수출형 플랫폼으로서 파트너십 관리가 중요하다”며 “인도네시아가 실제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계약 재구조화나 제한적 기술공유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