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유승준 비자문제에 “대법원 판결에도 비자 미발급, 공권력 과도 적용” 비판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LA 총영사관에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했다.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 씨가 두 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점을 지적하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되었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한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병역법의 변화와 20년 이상 심리적, 현실적 고충을 겪어온 유승준 씨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 정서와 병무청의 반대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판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LA 총영사는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으며,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외교부 및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한 질의도 진행되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내 이민 단속 위험에 노출된 한인 동포의 규모 파악 여부를 질문했으며, 김 총영사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서류 미비자의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 추정 규모를 언급하며 영사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미국 법 집행기관의 단속은 통보 의무가 없으나, 영사 조력을 요구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향후 미국 이민단속국(ICE)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국무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미국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감소한 점을 지적하고, 반이민 정서 및 강력한 이민 단속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또한, 한미 외교 당국 간 비자 관련 워킹그룹 활동에 대해 질의하며 협력 체계 구축 노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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