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핵잠수함 건조 계획 폭로: ‘362 사업’의 좌초
군사 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 이른바 ‘362 사업’을 언론에 폭로한 장본인이다. 당시 해군은 2003년부터 비밀리에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는 미국과도 공유하지 않은 고도의 비밀 작전이었다. 유 의원은 2004년 1월, 7개월여간의 취재 끝에 이 사업의 존재를 조선일보를 통해 최초로 보도했다.
이 폭로로 인해 ‘362 사업’은 1년여 만에 중단되었으며, 당시 정부 당국은 사업을 부인하고 관련 조직을 해체해야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유 의원은 다양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일각에서는 그의 폭로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 ‘매국노’ 행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반면, 유 의원 측은 당시 미국 정보기관도 이미 해당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설령 자신이 폭로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좌초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군 고위층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했기에 폭로했다는 자기 정당화도 있었다.
31년간 국방부 출입기자로 활동한 유용원 의원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12번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후 그는 희망했던 국방위원회에 배정되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유용원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유 의원은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법적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며,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과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동향을 언급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조선소에 잠수함 건조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조선소에서의 건조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비공개 석상에서 발언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국가 안보 및 방산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순직한 민간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시 연금·사망조위금 산정 기준을 특진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토론회 및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핵잠수함 확보와 관련 법률 개정에 힘쓰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처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 사회의 복지’를 명시하는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원자력 기술 자립과 안보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의원은 ‘무궁화 계획’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여야 TF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연료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핵무장이 가능한 수준의 능력을 구축해 두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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