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주장: “재판 재개 시 계엄령 발동 가능성 상당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재개될 경우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며, 재판이 재개될 경우 민주당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현재의 상황을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며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전 법무부 장관이자 여당의 전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수괴와 동일 선상에 놓는 판단력 붕괴에 실소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극단적 발언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정치적 과잉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가의 위기관리와 법치주의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경고하며,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망언 릴레이를 즉시 중단하고, 제정신을 차리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했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나온 한 전 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부르며 추진하려 했으나,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당연히 중지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라 추진 동력을 잃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두 달 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증언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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