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계엄 이후 트럼프에게 보낸 충격적인 ‘계엄 정당화’ 공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12월 5일,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공문을 발송해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제2의 내란을 획책했다’는 유력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백악관에 전달될 설명 요지에는 국회가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조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달될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러한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는 내용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는 점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해당 공문이 당시 외교비서관의 지시로 외교부에 전달되었으나,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장관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문의 결재 라인에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까지 포함되어 있어, 김태효 1차장의 지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미국 측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제2의 내란을 획책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민정수석실의 즉각적인 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해당 문서를 3급 비밀문서로 지정하여 윤 전 대통령 탄핵 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미국 측으로부터 해당 공문에 대한 답변도 받았다고 전해졌으나,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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