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파병 뒤에 숨겨진 김정은의 야욕과 북한의 실상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민군을 파병하며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과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이득보다 업적 쌓기에 치중한 위험한 도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과거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 온 러시아와의 끈끈한 유착 관계는 군사 기술 전수와 경제 지원을 매개로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밀착 행보는 국제 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며 북한 내부의 심각한 인적·물적 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이 자신의 군사적 치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젊은 군인들을 사지로 내몬 무모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전사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영웅화하여 대내적 결속을 다지는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평양에 관련 기념관까지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파병 사실을 6개월간 숨기다 뒤늦게 공식 인정한 것 역시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외부 문화 콘텐츠를 통해 퍼지는 소문을 통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북한군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소속 군인들은 포로로 잡힐 경우 자폭하도록 철저한 주입 교육을 받지만 실상은 이들의 충성심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의 드라마와 소식을 접한 뒤 단 2주일 만에 귀순 의사를 밝힌 사례는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정은은 이를 막기 위해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대등한 파트너가 아닌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종속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언제든 한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러시아가 제공하는 식량과 군수 물자는 장마당이 아닌 인민군대로만 흘러 들어가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은 러시아를 징검다리 삼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냉담한 반응 속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처지다.
북한 내부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와 철권통치 아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기득권층 사이에서도 불만과 냉소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 탈북 작가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과거 김정일이 자신의 동생을 연못에 빠뜨려 죽였다는 섬뜩한 비화가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전해지는 것은 체제 저변의 불신을 상징한다. 김정은 역시 측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지배 계급 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전략을 취하며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량품을 수출하는 중국보다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김정은의 친러 행보와 맞물리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제공하는 기술이나 물자가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며 오히려 외교적 자율성만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정은은 원산 갈마 관광지구 등 외화 벌이를 위한 관광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러시아 관광객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다. 그는 결국 유럽 등 서구 자본의 유입을 기대하며 러시아를 출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망을 뚫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혹독한 노동 착취를 당하며 번 돈을 정권에 상납하고 있어 현대판 노예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결국 김정은의 러시아 밀착은 체제 유지를 위한 단기적인 처방일 뿐 평양의 근본적인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인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파병 도박은 북한 내부의 잠재적인 폭발 가능성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제 낡은 냉전식 유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방과 변화를 선택해야만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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