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경고’… “부동산 투기 세력, 이번엔 버티면 죽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연장설’을 단호히 일축했다. 다주택자들이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부가 결국 물러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임을 강조하며, 지금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냈다. 이는 과거 진보 정권에서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 보유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결국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독점해 자산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현상을 ‘필연적 거품’으로 규정하고, 부동산으로 쏠린 유동성을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보수 언론이 ‘정부가 새로운 세금 폭탄을 꺼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미 4년 전부터 예고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마치 새로운 규제인 양 호도하며 시장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공 공급 확대와 엄정한 세제 집행을 병행해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등 불가능해 보였던 과업을 완수한 이 대통령의 ‘실행력’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집권 초기 강력한 국정 동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할 경우, 이는 청년 주거 문제와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서울 요지의 6만 호 공급 대책 등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종료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