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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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을 열받게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 세미나에서 세종대왕을 언급하며 사법 공정성을 강조한 발언이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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