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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 Posts)

박수홍 가족 덕분에 72년만에 한국에서 페지되는 오래된 악법 2026.01.07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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