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조명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사건들과 검사들의 횡포
MBC ‘PD 수첩’은 9일 ’78년 검찰청 폐지 카운트 다운’이라는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사건을 재조명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수사 과정의 압박과 비극적인 선택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수사 과정에서 강도 높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권연대의 조사 결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집계했을 때 검찰 조사 후 168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72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광범위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문제를 끝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사건
2019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첫 소환 대상자였던 청와대 백모 행정관이 소환 직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백 행정관은 이미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3일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변창훈 검사 역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변 검사의 빈소를 찾아 “수사는 원래 이런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사 기법의 문제점
방송에서는 일부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수사 대상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례도 소개되었다. 한 제보자는 “검사가 대기업 사장에게 아들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쌍욕을 하며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수사 기법은 수사 대상자를 무장해제시키고 원하는 대로 진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권력의 횡포
전문가들은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이 프레임을 짜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한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엮이는 것 같고, 거기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진실 규명과 책임 촉구
대법원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과 울산 지역 노동자가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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