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공익 고발과 소송의 아이러니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해 온 김재환 피디가 역설적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김 피디는 그동안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와 더본코리아의 사업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최근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가맹점주 십오 명이 김 피디의 콘텐츠로 인해 매출이 하락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빽다방, 홍콩반점, 한신포차, 원조쌈밥집 등 다양한 브랜드 소속이며 총 청구 금액은 사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특이한 점은 십오 명의 점주가 모두 일인당 삼천만 백 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청구했으며 이는 소액 사건을 피해 단독 재판을 받기 위한 변호사들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피디는 자신의 비판이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소송을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으로 규정했다.
쟁점 중 하나인 원조쌈밥집의 대패삼겹살 원조성 논란에 대해 김 피디는 구십삼년 이전에도 이미 부산 등지에서 같은 형태의 메뉴가 존재했음을 증언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백 대표가 구십삼년에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피디는 자신의 경험과 시인의 기록 등을 근거로 개발의 원조성을 부인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점주들은 이러한 영상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매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빽다방의 곰팡이 디저트 사건 역시 주요 소송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김 피디는 취조 과정에서 발견된 본사의 거짓 해명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사는 유통 과정의 문제가 없다는 구청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김 피디는 소비자 제보와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비판 기조를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공익적 고발 활동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실제 승소 가능성보다는 비판적인 스피커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인물을 상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거는 행위는 사회 전반의 비판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 피디는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눈치를 보기보다 스스로 뭉쳐 협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김 피디가 적극적으로 알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점주들의 단체 등록제와 협상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민생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김 피디는 백종원 대표가 프랜차이즈의 위험성을 전국민에게 학습시켜 역설적으로 법안 통과의 동력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거대 프랜차이즈 권력과 이를 감시하려는 미디어 간의 치열한 공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김 피디는 일상의 파괴를 감수하면서도 공익을 위한 고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많은 시청자의 응원을 받고 있다.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태는 프랜차이즈 산업 내의 불합리한 구조와 비판의 자유에 대한 깊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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