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SNS 사용도 범죄 취급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지만, 나라별로 문화와 생활양식이 다르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법도 존재합니다.
가까운 중국에도 다소 독특하고 충격적인 법적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에게는 일상이지만, 중국에선 범죄 취급받는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감시가 가장 심한 국가로 손꼽힌 바 있습니다.
자국 어플인 위챗이나 웨이보, 더우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악명 높은 인터넷 검열 시스템 때문입니다. 사회 통제에 걸림돌이 되는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자국에 불리한 외부 정보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SNS와 함께 주요 외신 사이트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상징인 만리장성에서 이름을 딴 ‘만리 방화벽’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중국에서 해외 사이트나 어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IP를 우회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VPN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국 정부에서 막으면서 사용이 어렵게 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VPN 사용 금지령을 발표하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해외 거주 중국 반체제 인사들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세계 갈등의 최대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무너뜨려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이들은 ‘전자 감옥 장벽’,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베를린 장벽’ 등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VPN을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중국 누리꾼은 VPN을 이용해 만리 방화벽을 뛰어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누리꾼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해 중국에서 벌어진 ‘백지 시위’ 관련 게시물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② 중국의 독특한 법규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체제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이전의 중국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권이 집권했죠. 이후 중국은 본토에 남아 있는 국민당 세력의 척결에 나섰습니다.
1949년 이전에 주조된 모든 동전의 국외 유출을 금지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에 속합니다.
동전을 유출하다 적발될 시에는 범죄 행위로 간주돼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또한 중국에서는 ‘행운의 표식’으로 여기는 동전을 함부로 세공할 수 없습니다. 장식품으로서의 판매도 일절 금지되고 있죠.
최근 중국의 젊은 차주들 사이에선 자동차 데코레이션이 인기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스티커 같은 자동차 장식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차체의 30%가 넘는 면적을 스티커로 가릴 시 불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개성을 살리겠다며 차에 손을 댔다가 교통경찰을 만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죠.
운이 나쁘면 벌점 3점에 최대 500위안(8만 6천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③ 엄마가 먼저냐, 여자친구가 먼저냐?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거나 고민해 봤을 법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엄마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하냐?’는 문제죠. 중국 법률에서 생각보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 사법고시 1차 시험에 관련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어머니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에 해당한다’라는 답이 정답으로 처리됐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중국 법률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결혼하기 전까지의 연인 관계에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 상황에 닥쳤을 때 여자친구를 먼저 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법조계는 친족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없는데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게 답이 될 수는 없다며 지적하기도 했죠.
이렇게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중국의 독특한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은 중국에서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을 뿐, 상황이나 때에 따라 통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국가를 방문했을 때 참고 정도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