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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랑
촉법 소년에게 유죄를 법 적용 하되 처벌은 일시 보류 하여 촉법 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시 처벌 보류 해제 하여 죄의 대한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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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서 교화가 얼마나 되겠나... 부모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해야 집에서 교화를 시키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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