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인으로 신분 위조한 중국인
최근 가짜 한국 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가려던 중국인이 환승지인 파나마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 5월 23일 파나마 이민청은 공식 소셜미디어에 “가짜 한국 여권을 제시하며 여행 경로를 변경하려 한 중국 시민을 출발지인 에콰도르 키토로 돌려보냈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인 남성은 네덜란드행 비행기 표를 끊고 파나마 토쿠멘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미국 마이애미로 목적지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나마 이민청은 이 남성이 위조한 것과 중국 여권을 함께 펼쳐 놓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이민청 직원 두 명이 이 남성을 출국장으로 인도하는 모습도 담겼죠.
파나마 이민청은 한국 여권을 위조한 중국인 남성 외에도 위조된 영국 비자를 가지고 멕시코로 환승하려던 또 다른 중국인 3명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토쿠멘 공항은 미주 대륙 항공 허브 중 한 곳으로 연간 1천6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잠잠했던 위조여권 적발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 여권 분실 건수는 1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분실 당한 사례는 개인의 부주의가 가장 많았으며 여권 강탈과 도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탈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필리핀이었는데요. 이어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순으로 많았습니다.
도난은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순으로 많이 발생했는데요.
유럽 주요 여행지에서 도난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② 한국 여권 파워 전 세계 3위
한국 여권 파워는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는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 합산해 2006년부터 산출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189개 국가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한국의 위력이 높아 도난 위험이 높은데요. 실제로 외국에서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9월 기준, 한국 여권은 세계 112개 국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대외신인도가 높기 때문에 밀매 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죠.
도난 당하게 된다면 테라, 마약밀수 등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 교포가 주로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에서 한국 여권을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인 여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글이 30건 이상 나왔습니다.
심지어 매입하고 싶다는 글을 대놓고 올린 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판매글에는 이름과 성별, 나이, 유효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 수 등 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판매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텔레그램은 익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적은 편이죠.
한 판매자는 빠른 거래를 원한다고 말하며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을 판매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한 판매자는 뉴스 인터뷰를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판매를 시도했다. 내 여권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권법 제16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죠.
③ 호주 대거 입국한 조선족
한국 여권을 위조한 사례는 과거에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과거 호주 정부에 등록된 한국인 불법체류자 2천700여 명이 위조 여권을 소지한 조선족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천여 명이 위조된 여권으로 호주에 간 것이죠. 이들은 중국 국적으로 여권을 사들여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에서 곧바로 호주에 들어오기 어려운 조선족들은 동남아시아에 먼저 입국한 뒤 여권 브로커에게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는 것인데요.
위조 여권으로 호주에 들어간 후 영주권을 딸 수 없자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권의 원소유주들에게 2, 3차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호주에서 불법체류자로 등록된 사실을 모르는데요.
나중에 호주에 입국하게 될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만약 위조 여권 소지자들이 호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전자여권으로 바뀐 뒤에서 중국인들의 위장 입국이 계속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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