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원산에서 회담을 갖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한국의 외교 및 경제적 전략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회담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이승원 겸임교수가 26일 삼프로TV와 가진 심층 인터뷰에서 한국, 미국, 북한의 외교 흐름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 눈길을 끌고있다.
아래는 이승원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의 기사다.
트럼프-김정은 만남 가능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 성사 가능성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신은 진정한 피스메이커”이며, 자신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발언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평화’와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그가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좋아하는 ‘트럼프 월드’ 건설이나 골프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재회한다면 장소는 어디가 될까? 하노이 회담에서 굴욕을 당했던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남의 장소로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장소이자 현재 북한이 공을 드려 완성한 관광 특구 지역인 원산 갈마지구를 제안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판문점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이미 만난 경험이 있는 트럼프에게도 새로운 쇼맨십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도록 유도했으며,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숙청’ 발언 논란과 외교적 위기 관리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언급한 사안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한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외교적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 발언은 한국 내 교계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루머’ 또는 ‘오해’로 규정하며 사태를 봉합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이 급히 미국으로 건너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설명하면서 오해를 푸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해프닝은 외교에서 정보력과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며, 양국 간의 오해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경제 및 국방 분야 협력: ‘구속력 없는 MOU’의 함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및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구속력 없는 MOU’라는 표현은 향후 협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국방비 증액을 제안하며 미국의 무기 구매 의사를 내비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적인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국의 무기 구매액이 최근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 증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여기에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속력 없는 MOU’라는 점은 향후 협상에서 변동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맹의 현대화라는 개념은 군사 안보 영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의 역할 확대를 통해 주변 정세 변화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는 중국 견제라는 공급망 재편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 토지 관련 발언의 맥락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기지의 땅을 한국에 무상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마치 임대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는 과거 그린란드나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등 그의 발언 스타일과 맥락을 같이한다.
주한미군 기지 토지는 1966년 SOFA 협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며, 이후 1991년부터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통해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계약 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사실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 그의 협상 방식이나 정치적 수사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SOFA 협정 및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평택 미군 기지 건설에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한 점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대화 복원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진행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교한 외교 전략이 돋보였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 속에서도 한국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의 외교적 행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맹 관계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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