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이 세금을 체납한 기막힌 방법
최근 국세청은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적발하고 재산 추적에 나섰다. 이들의 재산 은닉 수법은 위장 이혼, 차명 계좌, 종교 단체 기부 등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행태는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다.
등산 가방 속 금괴
한 체납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양도 대금 5억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찾아 서울 시내 은행 15곳을 돌며 현금으로 바꾼 뒤, 평소 소지하던 등산 가방에 금괴 뭉치를 숨겼다.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
가전제품 도매업을 하는 체납자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주거지 아파트 발코니에 10만 원권 수표 다발을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했다.
위장 이혼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직후 위장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이후에도 동거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다.
가족 명의 재산 은닉
부동산 컨설팅 사업자는 컨설팅 소득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가족 명의로 상가 10채를 취득했다.
은행 대여 금고 이용
사채업자는 고액 이자 수입을 신고 누락한 후, 은행 대여 금고에 현금과 수표를 숨겼다.
차명 계좌 및 명의신탁
수입 금액을 차명 계좌로 수령하거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 부동산 컨설턴트 B씨는 가족 명의로 10채의 상가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했다.
해외 도박 및 호화 생활
해외 도박을 즐기거나 명품을 구매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 일부 체납자들은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인출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 단체 이용
특수 관계에 있는 종교 단체에 재산을 기부하여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
이 외에도 VIP 고객용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수표, 금괴 등을 보관하거나, 회사 자금을 편법으로 배당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탈세 엄단에 나선 이유
최근 이재명 정부가 탈세 엄단에 나선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세수 결손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납 세금 징수는 재정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다. 2025년에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조세 형평성
탈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다. 탈세 근절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탈세 정리 및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탈세 정리 시 경제적 효과
탈세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 수입 증가
체납 세금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2조 8천억 원을 징수했다.
조세 정의 실현
탈세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세금 납부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 납세자들의 납세 의식을 고
취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경제 활성화
확보된 재원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확보된 재원을 통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
탈세로 인해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탈세는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 사회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탈세 엄단 의지와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탈세 행위가 근절되고,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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