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 진성준 의원, 과거 금투세 발언도 재조명
최근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 논란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있다. 정부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강화하려 하지만,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기준을 다시 되돌리는 것으로, ‘부자 감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주주 기준 완화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 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의장의 주장에 대해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와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라는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그가 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 실제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투자자들은 진 의장의 블로그와 의원실에 비판 댓글과 민원을 쏟아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가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준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빠르게 동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재 개편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2일 진성준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기준’ 재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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