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한 줄에 경찰 700명 출동…法 “4,370만 원 내라”
2023년 여름,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올라온 글 한 줄. “칼 들고 사람 죽이겠다.” 최 모 씨가 온라인에 남긴 이 살인 예고는 서울 도심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즉시 비상령을 내리고 기동대, 형사, 사이버수사팀 등 700명을 투입했다. 역 주변은 경찰차로 가득 찼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다행히 실제 범행은 없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최 씨는 협박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정부는 형사처벌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 허위 글로 경찰이 움직였고, 그만큼 세금이 날아갔다”며 민사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초과 근무 수당과 차량 유류비, 장비 운용비까지 계산된 총액은 4,370만 원. “국민 혈세를 장난으로 날릴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피고의 글 때문에 경찰력이 실제 투입됐고, 국가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결국 최 씨는 4,37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살인 예고 게시자에게 민사 책임까지 인정한 첫 사례다.
정부는 “앞으로도 살인 예고나 협박성 글에는 민사적 책임까지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에 올린 짧은 글이 결코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례가 “비슷한 사건을 미리 막는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신림역 앞에 올라온 글 한 줄이 남긴 건 공포와 불안, 그리고 4천만 원짜리 청구서였다. 키보드 위 장난이 결국 법정에서 무거운 판결문으로 돌아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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