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발언 뒤의 냉정한 군사 현실
최근 일본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유사 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전례 없는 파장을 만들었다. 돌려 말하는 일본식 화법 속에도 사실상 ‘무력 행사 가능성’이 포함됐고,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이 발언의 실제 의미는 전쟁 의지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짙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선제공격은 불가능하고, 본토가 공격받지 않아도 ‘존립 위기 사태’이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사실상 대만을 가리킨다는 건 일본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다. 다카이치는 이 틈을 파고들어 대만 개입을 언급했고, 우경화 분위기 속 지지율은 폭등했다.
문제는 군사력이다. 일본은 과거 중국 해군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격차가 벌어졌다. 중국은 항모를 늘리고 A2AD 체계를 구축해 미일연합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려 한다. 일본은 잠수함을 늘리고 이즈모·카가를 항모형으로 개조 중이지만 조선업 위기로 잠수함 건조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캐나다 사업 포기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 군사 구조가 미국에 종속돼 있다는 점이다. 이지스 전투체계·함대공 미사일·공대공 미사일 모두 미국산을 우선시한다. 일본의 실제 전략은 단독 전쟁이 아니라 ‘미국 앞세우고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최근 일본은 미군과 함께 CEC 협동 교전 체계를 자국 함정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 잡은 표적을 일본이 요격하거나 그 반대로 가능한 구조다.
미국이 직접 중국과 싸우는 경우에도 결과는 참혹하다. CSIS의 24차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일·대만이 연합해도 승리는 어렵게 얻는 수준이며, 미국은 항모 2척·전투기 600대 이상을 잃는다.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일방적 승리는 없다.
그래서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모델이다. 미일이 직접 싸우지 않고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교역로를 차단하며, 대만에 무기와 정보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직접 미일 함대를 상대하기보다 대만의 고갈을 노릴 것이고, 미국은 그 고갈을 막는 방식으로 개입할 것이다.
대만도 이를 대비해 미국산 하푼 400기 이상, 자국산 슝펑 미사일, 하이마스·에이타킴스, 패트리엇까지 대량 확보 중이다. 대만이 준비하는 전략은 ‘중국 해군을 미사일 포화로 압도하는 장기전’이다. 일본은 패트리엇을 미국에 역수출하며 향후 대만 전쟁 시 미국 무기 중계 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오키나와에서 대만까지는 단 하루 거리다.
결국 일본은 ‘참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뒤에 서서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다. 중국의 A2AD, 미국의 개입 한계, 대만의 소모전 전략까지 맞물리며 동아시아의 전쟁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복합적 계산의 결과가 된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강해 보이지만, 실제 전쟁 의지는 가장 약한 곳이 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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