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집권기마다 집값이 폭주하는 이유, 박구용이 정면으로 찔렀다
최근 부동산 가격 흐름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구용 교수가 제시한 분석이 논쟁의 핵심을 가른다. 그는 진보 정부가 큰 정부 기조를 채택하는 순간 재정 확장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그로 인해 풀린 유동성이 시장 전반을 거칠게 흔드는 구조를 먼저 짚었다.
자본은 멈춰 있지 않고 순환하며 새로운 목적지를 찾고, 그 방향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순간 가격 상승은 걷잡을 수 없는 탄력을 얻는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이 흐름을 규제로 제어하려는 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수많은 정책을 동원했음에도 시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이유가 바로 유동성 통제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던 금융 구조의 미비가 만들어낸 공통의 한계였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정책 의도와 별개로 자본은 우회로를 찾아 흘러가며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저장소에 몰렸고, 그 지점에서 가격 급등의 스위치는 이미 눌려 있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국면을 기존 틀을 넘어서는 첫 시도가 등장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처음으로 유동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다루려는 접근이 시작됐다”고 평가했고, 이를 한국 경제에는 드문 기회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가볍게 소비됐던 코스피 5000 발언도 그는 다른 방식으로 읽었다.
기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향 설정이며, 국민이 주주가 되는 구조로 이동해야 유동성이 단일 자산군으로 쏠리는 비틀린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는 “기업은 국민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국민이 투자 주체로 참여해야 경제 전반의 자본 순환이 안정적인 궤도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이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교정하려면 재정 기조, 금융 생태계, 투자 참여 방식이 동시에 변해야 한다는 그의 결론은 정치권과 시장 모두에 강한 충격을 남겼다.
부동산 폭등의 배후가 단순한 수요·공급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폭주라면, 해결책은 결국 국가 경제 구조 전체의 재설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