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절박한 호소를…이재며 대통령이 단번에 거절한 이유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왜 안 되나” 질문에 대통령 “결국 지자체 의지와 시민의 선택 문제”

울산 지역의 숙원 사업인 ‘울산 의료원’ 설립 문제를 두고 지역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와 이에 대한 대통령의 냉철한 정책적 답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열린 민생 관련 현장 소통 자리에서 울산 지역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전문의 양동석 씨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조목조목 짚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양 씨는 “울산은 인구 11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병원이나 공공 종합병원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임산부와 소아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울산 의료원 설립은 지난 25년간 모든 선거의 1순위 공약이었으나 여전히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건축 및 경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조사단에 정작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이는 울산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본인의 과거 성남의료원 건립 운동 경험을 언급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에는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국의 공공의료 수요가 엄청나다”며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울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즉, 특정 지역에만 예외적인 혜택을 줄 경우 발생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해결책으로 대통령이 제시한 것은 ‘지방정부의 자체적 결단’이다. 대통령은 “기초 지자체였던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의료원을 지었다”며 “울산의 재정 여건이 성남보다 낫다면, 이는 결국 정책적 판단과 결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 결단의 주체는 국민이며, 울산의 정책 주체는 울산 시민”이라며, “시민들이 선출한 지역 리더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정을 펼칠지가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울산에만 예외적으로 의료원을 지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답변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무조건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자구 노력과 책임 있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