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4조’ 한국 1위 자산가, 세금은 ‘0원’… 국세청, MBK 김병주 회장 역외탈세 의혹 정조준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자산가 1위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국내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회장의 세금 미납 및 역외탈세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김 회장은 약 14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본사를 홍콩에 두고 자신을 ‘비거주자’로 분류해 국내 소득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주지는 용산인데 세금은 홍콩으로? ‘비거주자’ 편법 논란
의원들은 김 회장이 용산에 100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보유하며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비거주자 지위를 이용해 과세를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22년 김 회장에게 역외탈세 혐의로 약 4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으나,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약 1조 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손실은 고스란히 임대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에서 돈은 벌지만 사회적 책임은커녕 세금조차 내지 않는 악질적 경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국세청장 “과세권 확보 위해 적극 노력 중”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별 과세 정보에 대해 상세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며 “이익 발생지가 한국이라는 점을 입증해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관리 부서를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MBK파트너스가 이익을 홍콩 본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인세 과세 표준을 축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국 차원의 정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전문직 ‘1인 기획사’ 탈세도 도마 위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고소득 유튜버와 연예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가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탈세를 일삼는 실태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개인 계좌를 통한 직접 후원금 수령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유튜버들의 수익뿐만 아니라 후원금 전액이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누락된 소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과세를 예고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막대한 부를 누리면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자산가들과 고소득층의 탈세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실효성 있는 과세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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