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논란중인 ‘불광동 사커킥 부부’ 사건
2023년 8월 13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리기사 싸커킥 폭행 사건’의 가해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며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작년 8월 13일 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 A씨가 김모 씨 부부에게 폭행당한 사건이다. 부부는 A씨가 자신들의 아이를 밀쳤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먼저 A씨에게 달려와 부딪혀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건 경위와 판결 결과를 공유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13일, 부부에게 각각 징역 4개월, 아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A씨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에 나온 대로 그동안 가해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의 안하무인 태도를 재판장이 두고 보지 않았다는 점, 제가 그동안 재판 방청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 등 이런 것들을 공식적 문장으로 확인하고 나니 너무 짜릿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제가 그 순간 화를 못 참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문명인의 승리라서 더 짜릿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또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부부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남편 김씨에게는 징역 4개월, 아내 양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폭력의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부부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했다. 가해자 남편 김씨는 과거 5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내 양씨 역시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부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샀다.
피해자 A씨는 형사 사건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리기사와 고객 간의 관계, 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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