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국, 트럼프에 절대 488조원 상납하지 마라” 이유가…

최재필 편집장 2025.09.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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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학자 “한국, 수출 17조 지키려 488조 상납? 이해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과도한 대가를 치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 싱크탱크 경제학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거액을 바칠 이유가 없다”며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센터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과 한국의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할 경우 쓸 수 있는 투자금을 각각 5,500억 달러(약 767조 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 거래는 너무나 어리석다”고 했다.

베이커는 한국의 득실을 수치로 짚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320억 달러(약 184조 원). 만약 합의대로 상호관세가 15%로 유지되면 수출액은 1,250억 달러(약 174조 원)로 줄어든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돼 관세율이 다시 25%로 오를 경우,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약 17조 원) 더 감소한다. 이는 한국 GDP의 0.7% 수준이다. 즉, 한국은 12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손실을 막기 위해 무려 3,500억 달러를 트럼프에게 주는 꼴이 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왜 한국이 이런 불리한 거래를 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트럼프가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피해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써도 한국은 훨씬 더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지적하며 “그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든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불리한 거래로 ‘트럼프 변수’를 떠안기보다는, 차라리 관세 부담을 감수하고 피해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한미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다. 한국은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7월 30일 양국은 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를 맞바꾼다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구조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 CNBC 인터뷰에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합의를 요구했다. 일본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투자처에 45일 이내 자금을 투입하고,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조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국 역시 같은 조건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과도한 상납”이라는 여론과 산업계 우려를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만 한국이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며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