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개발 결단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연료 공급 결단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잠수함이 한반도 안보 강화와 미군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핵물질 처리와 관련된 협력 증진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현재 운용 중인 디젤 잠수함의 제한된 잠항 능력으로 인해 북한 및 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이 허용된다면, 대한민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다수 건조하여 한반도 동해와 서해 방어에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국 및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뛰어난 기동성과 은밀성을 바탕으로 기존 디젤 잠수함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며, 유사시 지상 목표물 타격 등 다목적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미군의 한반도 방어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요청했다. 이는 핵추진잠수함 운영에 필수적인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더욱 발전적인 협력을 미국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협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연계되어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잠수함 추진체계에 저농축 우라늄(LEU)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협상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요청 외에도 방위비 증액, 방위산업 발전, 대미 투자 확대, 조선 협력 등 다양한 경제 및 안보 현안이 논의되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 기여할 조선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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